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직무나 위계 관계를 이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군형법 제92조의7에 의해 규율됩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과 달리 군사법원 관할로 심판되며,
군 특유의 조직문화와 지휘관계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1. 적용 법률
군형법 제92조의7(강제추행)
군인, 군무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직무, 신분 관계를 이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주요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판단
- 직무·위계 관계에서의 강제성 인정 여부
- 군사경찰과 민간 수사기관의 중복 조사 문제
- 증거 확보 및 초기 진술 대응 전략
3. 실제 판례 요약 (법제처 공개)
① 대법원 2018도13870 (선고 2019.03.14.)
피고인(중사)이 회식 후 부하 병사에게 신체 접촉한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유죄 판결.
“직무상 위계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판단됨.
② 대법원 2020도8790 (선고 2021.02.25.)
상급 간부가 여군에게 신체 접촉한 사안에서 직접적 폭행은 없었으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③ 고등군사법원 2019노47 (선고 2020.01.09.)
행사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 CCTV 부재로 무죄 확정.
“신체 접촉이 곧 추행은 아니다”는 기준 제시.
4. 절차 요약
- 고소 또는 신고 → 군사경찰 조사 개시
- 피의자 진술 및 증거 확보
- 군 검찰 송치 및 군사법원 공판
- 변론 준비 / 증인신문 / 반대신문
- 판결 선고 및 항소 절차
5. 방어 포인트
- 피해자 진술 간 모순점 탐색
- CCTV, 출입 기록, 문자 등 정황 증거 확보
- 직무 수행 중 행위라면 정당행위 주장 가능
- 변호인 참여하 조사 단계부터 방어전략 수립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사법원 판결이 민간에도 영향을 주나요?
→ 네. 형 확정 시 전과로 기록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감경 가능성은 있으나 무죄는 아닙니다.
Q3. 군사법원 판결 후 항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 상고 가능.
Q4. 수사 중 전역하면 민간으로 이관되나요?
→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령 및 판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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