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변호사를 찾는 이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며, 직업군인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또한 영내에서 동성 간에 장난을 치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엄벌에 처해지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대 내에서의 고립이나 은폐 종용 등 2차 가해의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군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군 내 성범죄 사건은 발생 직후의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 그리고 징계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는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되며, 직업군인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피의자의 경우 억울한 점이 있다면 부대 내 CCTV, 목격자인 동료 부대원들의 진술, 메신저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려다가는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 회유'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 경찰조사(관할 이관)와 피의자신문 준비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 간의 성폭력 범죄는 군사경찰(헌병)이 아닌 '민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한다. 즉,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외부 민간 경찰서로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절차다.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당황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불리하므로, 변호인과 동행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병행되는 군 징계 절차

직업군인에게는 민간 법원의 형사처벌 외에도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라는 또 다른 중대한 절차가 존재한다. 성범죄는 군 징계 규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징계 처분은 형사 재판의 판결 확정 전에도 내려질 수 있다. 파면이나 해임 시 현역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군인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치명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행정적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병행해야 한다.

구속영장과 영장실질심사 대응

수사기관은 계급적 우위를 지닌 가해자가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한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주요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피해자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야 한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그러나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휘관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된다.

합의 교섭은 반드시 외부인인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한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양형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군 성범죄 관할 기관의 변화

과거 군인 간의 범죄는 모두 군사법원에서 처리되었으나,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간 성폭력 범죄'는 모두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해당 부대 관할의 민간 시·도 경찰청이 수사를 맡고, 기소될 경우 민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민간 경찰과 판사들이 군 부대의 특수한 업무 환경이나 내무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오판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민간 사법 시스템과 군의 생리를 모두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련 법조문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에 규정되어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 군인, 군무원, 군사학교 생도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 및 재판권과 관련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 경향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군 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과거 내무반의 관행으로 여겨졌던 동성 후임병에 대한 스킨십이나 장난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엄벌에 처하는 추세다.

특히 계급의 우위를 이용한 범행(위력에 의한 추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폐쇄적인 병영 생활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 FAQ

기관 및 위치정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는 피의자의 소속 부대 위치를 관할하는 '민간 시·도 경찰청(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서 전담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관할 민간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며, 기소 시 해당 지역의 민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민간 경찰과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군 징계위원회는 소속 부대 내에서 별도로 개최되므로 외부 수사기관 출석과 내부 부대 징계 소명 일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